감형
사기방조 - [감형]
감형
2020-11-0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총 2개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방조하여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92 | 구약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구약식] 구약식
|
2020-11-10 | 887 |
| 23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9 | 1148 |
| 239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2015 |
| 238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11-09 | 872 |
| 238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9 | 935 |
| 238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11-09 | 973 |
| 2386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0-11-09 | 942 |
| 2385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0-11-09 | 1126 |
| 23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183 |
| 2383 | 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941 |
| 2382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150 |
| 2381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11-09 | 578 |
| 2380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9 | 1109 |
| 237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067 |
| 2378 | 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6 | 10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