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10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인용
|
2020-11-11 | 1094 |
240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1 | 1218 |
2408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1 | 772 |
24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1 | 965 |
2406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무죄
|
2020-11-11 | 1485 |
240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11 | 1019 |
240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1 | 880 |
2403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1 | 670 |
2402 | 벌금형 |
특수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0 | 943 |
2401 | 집행유예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1143 |
2400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1087 |
239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946 |
239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0 | 879 |
2397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717 |
23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