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서울에서 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할 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1 | 964 |
| 2406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무죄
|
2020-11-11 | 1485 |
| 240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11 | 1019 |
| 240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1 | 878 |
| 2403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1 | 669 |
| 2402 | 벌금형 |
특수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0 | 943 |
| 2401 | 집행유예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1143 |
| 2400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1087 |
| 239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946 |
| 239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0 | 877 |
| 2397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717 |
| 23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636 |
| 23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805 |
| 23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10 | 1282 |
| 23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10 | 1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