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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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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1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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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1064 |
241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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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311 |
2410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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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094 |
240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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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218 |
2408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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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772 |
24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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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966 |
2406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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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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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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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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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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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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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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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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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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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1087 |
239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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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946 |
239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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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