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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6월]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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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1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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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1064 |
241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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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312 |
2410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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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096 |
240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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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219 |
2408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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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773 |
24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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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966 |
2406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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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486 |
240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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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020 |
240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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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880 |
2403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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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670 |
2402 | 벌금형 |
특수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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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944 |
2401 | 집행유예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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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1144 |
2400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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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1089 |
239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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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947 |
239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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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