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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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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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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1064 |
242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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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978 |
2420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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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943 |
241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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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1013 |
2418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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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761 |
2417 | 소년법1호 |
폭행 - [소년법1호] 소년법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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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677 |
241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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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1088 |
2415 | 각하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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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715 |
2414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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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929 |
2413 | 벌금형 |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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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862 |
241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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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1063 |
241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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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311 |
2410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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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094 |
240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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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217 |
2408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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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