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0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안동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3 | 1247 |
| 242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주거침입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3 | 1152 |
| 2425 | 소년법1,2,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
2020-11-13 | 1291 |
| 2424 | 소년법1,2,3호 |
모욕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
2020-11-13 | 908 |
| 2423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3 | 929 |
| 24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3 | 1064 |
| 242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978 |
| 2420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943 |
| 241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1013 |
| 2418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2 | 761 |
| 2417 | 소년법1호 |
폭행 - [소년법1호] 소년법1호
|
2020-11-12 | 677 |
| 241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1089 |
| 2415 | 각하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각하] 각하
|
2020-11-12 | 715 |
| 2414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2 | 930 |
| 2413 | 벌금형 |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2 | 8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