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0-11-0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밀거나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끌어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3 | 1064 |
| 242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978 |
| 2420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943 |
| 241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1013 |
| 2418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2 | 761 |
| 2417 | 소년법1호 |
폭행 - [소년법1호] 소년법1호
|
2020-11-12 | 677 |
| 241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1088 |
| 2415 | 각하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각하] 각하
|
2020-11-12 | 715 |
| 2414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2 | 929 |
| 2413 | 벌금형 |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2 | 862 |
| 241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2 | 1064 |
| 241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1 | 1311 |
| 2410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인용
|
2020-11-11 | 1094 |
| 240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1 | 1217 |
| 2408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1 | 7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