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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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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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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1247 |
242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주거침입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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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1152 |
2425 | 소년법1,2,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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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1291 |
2424 | 소년법1,2,3호 |
모욕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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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908 |
2423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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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928 |
242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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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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