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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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수원에서 무면허 운전 중 유턴하다가 앞 차를 들이 받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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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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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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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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