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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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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4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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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22 |
24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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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704 |
2440 | 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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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10 |
2439 | 기소의견송치 |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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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177 |
243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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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09 |
243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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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70 |
2436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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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809 |
243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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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04 |
243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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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31 |
2433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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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761 |
243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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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50 |
24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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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60 |
24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문서변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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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01 |
242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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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384 |
242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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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