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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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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98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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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007 |
2497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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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097 |
2496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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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25 |
2495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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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16 |
2494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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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12 |
2493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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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598 |
2492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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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96 |
24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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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38 |
24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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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290 |
2489 | 불처분 |
강제추행 - [불처분]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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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374 |
2488 | 보석허가결정 |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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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087 |
24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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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245 |
24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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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983 |
24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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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941 |
248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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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