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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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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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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979 |
245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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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256 |
245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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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701 |
245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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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2107 |
245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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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53 |
2452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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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36 |
245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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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91 |
245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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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104 |
24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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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891 |
2448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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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01 |
244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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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43 |
244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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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609 |
24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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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313 |
244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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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83 |
244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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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