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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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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94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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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12 |
2493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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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598 |
2492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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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96 |
24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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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38 |
24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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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290 |
2489 | 불처분 |
강제추행 - [불처분]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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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374 |
2488 | 보석허가결정 |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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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087 |
24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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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245 |
24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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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983 |
24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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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941 |
248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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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085 |
2483 | 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소년법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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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251 |
2482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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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858 |
2481 | 혐의없음 |
살인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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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020 |
2480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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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