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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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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52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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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36 |
245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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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91 |
245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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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104 |
24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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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891 |
2448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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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01 |
244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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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42 |
244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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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609 |
24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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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313 |
244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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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83 |
244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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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544 |
244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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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22 |
24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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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703 |
2440 | 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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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10 |
2439 | 기소의견송치 |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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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177 |
243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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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