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인용
2020-11-11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0.경 필리핀에서 동업자였던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받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일어난 일로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상반된 주장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7 | 979 |
| 245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1257 |
| 245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701 |
| 245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17 | 2107 |
| 245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053 |
| 2452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237 |
| 245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991 |
| 245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6 | 1105 |
| 24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891 |
| 2448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001 |
| 244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943 |
| 244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610 |
| 24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313 |
| 244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1-16 | 684 |
| 244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0-11-16 | 15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