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7 | 979 |
245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1257 |
245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701 |
245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17 | 2107 |
245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053 |
2452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237 |
245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991 |
245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6 | 1104 |
24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891 |
2448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001 |
244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943 |
244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610 |
24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313 |
244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1-16 | 684 |
244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0-11-16 |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