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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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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52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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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36 |
245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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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90 |
245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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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104 |
24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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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891 |
2448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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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01 |
244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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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42 |
244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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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609 |
24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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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312 |
244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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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83 |
244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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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544 |
244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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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21 |
24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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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703 |
2440 | 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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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10 |
2439 | 기소의견송치 |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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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177 |
243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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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