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0-11-12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경 아이를 보여달라는 이유로 문자와 SNS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5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701 |
| 245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17 | 2106 |
| 245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052 |
| 2452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236 |
| 245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991 |
| 245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6 | 1104 |
| 24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891 |
| 2448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001 |
| 244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942 |
| 244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609 |
| 24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313 |
| 244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1-16 | 683 |
| 244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0-11-16 | 1544 |
| 244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1-16 | 622 |
| 24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6 | 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