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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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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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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979 |
245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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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257 |
245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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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701 |
245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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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2107 |
245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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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53 |
2452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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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37 |
245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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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91 |
245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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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105 |
24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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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891 |
2448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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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02 |
244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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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43 |
244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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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610 |
24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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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313 |
244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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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84 |
244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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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