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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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대전에서 사기 대출 집단들과 함께 사기 대출을 모의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사기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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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의 사기 대출 집단과 함께 범죄를 모의한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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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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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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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979 |
| 245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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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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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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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01 |
| 244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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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43 |
| 244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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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609 |
| 244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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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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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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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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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5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