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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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보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을 보내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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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까지 하였다는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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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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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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