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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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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72 | 보석허가결정 |
주민등록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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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790 |
2471 | 보석허가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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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1042 |
2470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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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407 |
2469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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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709 |
2468 | 구약식 |
특수협박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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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754 |
246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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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1081 |
246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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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1178 |
246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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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1048 |
2464 | 재기수사명령 |
★(항고)과실치상 - [재기수사명령]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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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038 |
246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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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269 |
246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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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253 |
246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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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190 |
246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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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033 |
2459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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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578 |
2458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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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