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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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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74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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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1014 |
247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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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930 |
2472 | 보석허가결정 |
주민등록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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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774 |
2471 | 보석허가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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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1026 |
2470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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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407 |
2469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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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693 |
2468 | 구약식 |
특수협박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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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736 |
246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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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1066 |
246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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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1164 |
246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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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1037 |
2464 | 재기수사명령 |
★(항고)과실치상 - [재기수사명령]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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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016 |
246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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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258 |
246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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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232 |
246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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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177 |
246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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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