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0-11-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과 2020. 6.경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수차례 반복된 범행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271 |
| 24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3 | 1010 |
| 24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961 |
| 248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103 |
| 2483 | 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소년법1,2호
|
2020-11-23 | 1276 |
| 2482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870 |
| 2481 | 혐의없음 |
살인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041 |
| 2480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017 |
| 2479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04 |
| 247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51 |
| 2477 | 집행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66 |
| 24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20 | 1088 |
| 247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0 | 1221 |
| 2474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무죄
|
2020-11-20 | 1036 |
| 247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0 | 9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