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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발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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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24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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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677 |
2523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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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71 |
252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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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1038 |
252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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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45 |
2520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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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818 |
251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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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796 |
251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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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1128 |
251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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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956 |
2516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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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851 |
2515 | 각하 |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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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27 |
25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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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228 |
251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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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822 |
2512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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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16 |
251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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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652 |
2510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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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