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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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명의 신탁한 건물에 대하여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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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발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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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발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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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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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3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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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2 | 보석허가결정 |
주민등록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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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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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7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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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1066 |
| 246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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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1164 |
| 246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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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과실치상 - [재기수사명령]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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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016 |
| 2463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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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258 |
| 246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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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