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발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271 |
24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3 | 1010 |
24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961 |
248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103 |
2483 | 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소년법1,2호
|
2020-11-23 | 1276 |
2482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870 |
2481 | 혐의없음 |
살인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041 |
2480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017 |
2479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04 |
247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51 |
2477 | 집행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66 |
24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20 | 1088 |
247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0 | 1221 |
2474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무죄
|
2020-11-20 | 1036 |
247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0 | 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