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2020-11-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271 |
| 24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3 | 1010 |
| 24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961 |
| 248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103 |
| 2483 | 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소년법1,2호
|
2020-11-23 | 1276 |
| 2482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870 |
| 2481 | 혐의없음 |
살인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041 |
| 2480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017 |
| 2479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04 |
| 247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51 |
| 2477 | 집행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66 |
| 24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20 | 1088 |
| 247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0 | 1221 |
| 2474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무죄
|
2020-11-20 | 1036 |
| 247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0 | 9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