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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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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24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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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677 |
2523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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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71 |
252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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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1038 |
252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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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45 |
2520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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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818 |
251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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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797 |
251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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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1128 |
251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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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956 |
2516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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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851 |
2515 | 각하 |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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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28 |
25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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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228 |
251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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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822 |
2512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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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17 |
251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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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652 |
2510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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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