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0-11-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271 |
| 24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3 | 1010 |
| 24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961 |
| 248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103 |
| 2483 | 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소년법1,2호
|
2020-11-23 | 1276 |
| 2482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870 |
| 2481 | 혐의없음 |
살인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041 |
| 2480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017 |
| 2479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04 |
| 247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50 |
| 2477 | 집행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866 |
| 24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20 | 1088 |
| 247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0 | 1221 |
| 2474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무죄
|
2020-11-20 | 1036 |
| 247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0 | 9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