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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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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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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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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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0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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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30 |
| 25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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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751 |
| 25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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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946 |
| 24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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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200 |
| 2498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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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027 |
| 2497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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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126 |
| 2496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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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43 |
| 2495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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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36 |
| 2494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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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32 |
| 2493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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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19 |
| 2492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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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218 |
| 24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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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65 |
| 24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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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314 |
| 2489 | 불처분 |
강제추행 - [불처분]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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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423 |
| 2488 | 보석허가결정 |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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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