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특수협박 - [구약식]
구약식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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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포함한 협박을 하고 휴대하고 있던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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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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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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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0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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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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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994 |
| 250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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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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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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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8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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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7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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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109 |
| 2496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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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34 |
| 2495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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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28 |
| 2494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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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22 |
| 2493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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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06 |
| 2492 |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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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54 |
| 2490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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