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주변에 버려져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특수상해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0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120 |
| 25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001 |
| 250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022 |
| 25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
2020-11-25 | 745 |
| 25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942 |
| 24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194 |
| 2498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021 |
| 2497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114 |
| 2496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
2020-11-24 | 839 |
| 2495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
2020-11-24 | 831 |
| 2494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
2020-11-24 | 623 |
| 2493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0-11-24 | 608 |
| 2492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0-11-23 | 1213 |
| 24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1157 |
| 24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23 | 1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