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0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119 |
25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000 |
250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021 |
25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
2020-11-25 | 744 |
25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941 |
24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194 |
2498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021 |
2497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114 |
2496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
2020-11-24 | 839 |
2495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
2020-11-24 | 831 |
2494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
2020-11-24 | 623 |
2493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0-11-24 | 608 |
2492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0-11-23 | 1213 |
24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1157 |
24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23 |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