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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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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0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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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118 |
25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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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998 |
250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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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20 |
25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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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743 |
25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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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940 |
24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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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193 |
2498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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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021 |
2497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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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111 |
2496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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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36 |
2495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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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30 |
2494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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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23 |
2493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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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08 |
2492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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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211 |
24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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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55 |
24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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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