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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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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0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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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119 |
25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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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00 |
250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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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21 |
25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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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744 |
25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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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941 |
24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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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194 |
2498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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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021 |
2497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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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114 |
2496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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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39 |
2495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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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31 |
2494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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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23 |
2493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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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08 |
2492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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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213 |
24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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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57 |
24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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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