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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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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28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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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79 |
2527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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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68 |
252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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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11 |
252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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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660 |
2524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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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678 |
2523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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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71 |
252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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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1039 |
252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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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45 |
2520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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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818 |
251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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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797 |
251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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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1128 |
251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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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956 |
2516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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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851 |
2515 | 각하 |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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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30 |
25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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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