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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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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0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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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119 |
25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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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00 |
250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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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21 |
25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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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744 |
25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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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941 |
24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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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194 |
2498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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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021 |
2497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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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114 |
2496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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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39 |
2495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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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31 |
2494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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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23 |
2493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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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08 |
2492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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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213 |
24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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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57 |
24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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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