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28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779 |
2527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868 |
252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711 |
252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660 |
2524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678 |
2523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771 |
252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30 | 1039 |
252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845 |
2520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7 | 818 |
251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7 | 797 |
251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7 | 1128 |
251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7 | 956 |
2516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1-27 | 851 |
2515 | 각하 |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각하
|
2020-11-26 | 730 |
25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