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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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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38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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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705 |
253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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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46 |
25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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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235 |
2535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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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26 |
253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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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171 |
2533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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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671 |
253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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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1007 |
253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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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90 |
253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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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59 |
2529 | 징역형 |
(고소)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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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909 |
2528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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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91 |
2527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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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91 |
252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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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28 |
252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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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674 |
2524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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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