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28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779 |
2527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868 |
252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711 |
252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660 |
2524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678 |
2523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771 |
252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30 | 1039 |
252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845 |
2520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7 | 818 |
251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7 | 797 |
251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7 | 1128 |
251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7 | 956 |
2516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1-27 | 851 |
2515 | 각하 |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각하
|
2020-11-26 | 730 |
25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