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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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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38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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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703 |
253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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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45 |
25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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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234 |
2535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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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24 |
253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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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170 |
2533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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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670 |
253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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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1006 |
253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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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90 |
253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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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58 |
2529 | 징역형 |
(고소)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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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907 |
2528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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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90 |
2527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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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90 |
252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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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27 |
252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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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673 |
2524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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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