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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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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3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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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1013 |
253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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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901 |
253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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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67 |
2529 | 징역형 |
(고소)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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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918 |
2528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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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98 |
2527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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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902 |
252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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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37 |
252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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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681 |
2524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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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01 |
2523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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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86 |
252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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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1057 |
252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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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65 |
2520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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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840 |
251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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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814 |
251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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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