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의견송치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2020-11-2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성 결혼에 관한 기사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는 등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이란 공간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각하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1 | 1220 |
| 2535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12-01 | 916 |
| 253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1 | 1160 |
| 2533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0-12-01 | 661 |
| 253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30 | 987 |
| 253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875 |
| 253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848 |
| 2529 | 징역형 |
(고소)공갈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891 |
| 2528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780 |
| 2527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874 |
| 252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716 |
| 252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661 |
| 2524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679 |
| 2523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773 |
| 252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30 | 10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