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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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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40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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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852 |
2539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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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045 |
2538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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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689 |
253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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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32 |
25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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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220 |
2535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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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16 |
253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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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160 |
2533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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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662 |
253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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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987 |
253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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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79 |
253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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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49 |
2529 | 징역형 |
(고소)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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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91 |
2528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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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82 |
2527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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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74 |
252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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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