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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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한 아파트의 입구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하고 본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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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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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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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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