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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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회식을 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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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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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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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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