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2020-11-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기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 가리개를 내리는 척하면서 입술과 신체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기소유예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4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732 |
| 254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06 |
| 2545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713 |
| 2544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174 |
| 254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2 | 955 |
| 2542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72 |
| 2541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69 |
| 2540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51 |
| 2539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2 | 1042 |
| 2538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
2020-12-01 | 687 |
| 253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1 | 932 |
| 25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1 | 1219 |
| 2535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12-01 | 915 |
| 253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1 | 1158 |
| 2533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0-12-01 | 6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