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40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52 |
2539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2 | 1046 |
2538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
2020-12-01 | 689 |
253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1 | 932 |
25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1 | 1220 |
2535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12-01 | 916 |
253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1 | 1160 |
2533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0-12-01 | 662 |
253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30 | 988 |
253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879 |
253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850 |
2529 | 징역형 |
(고소)공갈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892 |
2528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782 |
2527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874 |
252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717 |